[PEDIEN]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27일 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 현장의 통합돌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광산구를 방문했다.
이날 광산구청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의료·돌봄 제공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광산구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원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광산구는 급증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현재 광산구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5만 1096명의 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는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건강관리 등 7대 돌봄서비스와 구 특화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돌봄 제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권 중심의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병원 동행 서비스 ‘휴블런스’와 ‘살던집 프로젝트’와 같은 광산형 주거·의료·돌봄 연계 모형은 퇴원 환자와 건강 취약계층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광산구는 지난해 총 1만 4829명에게 12만 241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3693명에게 2만 4068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광산구는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마다 의료·돌봄 자원과 여건이 상이한 만큼 획일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재원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장에서 쌓인 풍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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