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개고기 소비가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흑염소·오리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서울시에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 기법을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 오리고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7년 2월 7일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염소 등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서울시는 가격 차이가 큰 국내산 흑염소와 외국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단속부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개발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다른 품종인지 과학적으로 판별한다. 이를 통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가 합동으로 나선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합동 현장 단속, 의심 시료 공동 수거 및 검사, 위반 업소 수사 및 행정처분 연계 등 모든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흑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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