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풍동천 관리 주체 불분명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고양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풍동천이 법적으로 고양시가 관리해야 할 소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관리권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행정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정의 공백 속에서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풍동천 보행로에서 한 시민이 정비되지 않은 돌부리에 걸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피해 시민은 고양시와 사업 시행자 측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다. 현재까지도 피해 시민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다.
손 의원은 시민이 다쳤음에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고, 시민이 직접 책임 기관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이 바로 행정 부재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현재 풍동천은 퇴적물과 악취 문제뿐 아니라, 산책로 건설 잔재물 방치, 미비한 안전 시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들 스스로 '엘로이봉사단'을 구성해 환경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봉사자 보험 가입 및 활동 물품 구입 비용까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담당 부서가 '관리권 이관 전에는 시가 안전 시설 설치나 유지보수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에는 특례와 행정적 재량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한 공간이라면, 관리권 이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책임이라고 손 의원은 역설했다.
그는 △풍동천 산책로 및 위험 구간에 대한 부분 선인수 관리체계 검토 △안전사고 피해 시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수질 개선과 보행 환경 정비, 안전 시설 확충을 포함한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등을 고양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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