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옹진군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확인조사와 인적정보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핵심은 오는 2026년까지 월별로 진행되는 확인조사와 하반기에 집중되는 인적정보 정비다. 먼저,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월별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2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 폭이 크거나 신규 재산을 취득해 자격 변동 가능성이 있는 118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복지급여의 변경이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옹진군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인적정보 정비도 병행한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대상을 최소화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69가구를 대상으로 복지대상 가구의 출생, 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확인조사와 인적정보 정비는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격 변동 대상자에게는 후순위 복지급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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