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이라는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공정 관리를 행정2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의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17차례의 실무 회의를 운영해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해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 결과, 최근 15차례 점검에서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했으며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해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자치구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연 이슈가 발생한 구역에는 즉각적인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실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또한,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 및 직원 표창, 전보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기점으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에는 시가 직접 나서 지연 요소를 해결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 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 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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