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마침내 해제된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가 포함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수년간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평택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고덕신도시 중앙부를 가로막았던 군사 규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도로, 학교,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던 고덕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불합리한 군사 규제 완화는 평택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해제는 평택시, 지역사회,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설득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은 이미 반도체, 첨단산업, 물류기지를 갖춘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과 규제로 정주 여건 개선이 더뎠다"고 지적하며, "이번 해제를 계기로 고덕을 완성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 교육, 일자리, 생활 SOC 확충 등 후속 과제를 챙기고 평택 전역의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 평택시는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도시계획 재정비, 인프라 확충, 난개발 방지 및 투기 차단 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 평택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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