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추진’ 대응 논의 (평택시 제공)



[PEDIEN] 평택시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들과의 공동 전선 구축을 모색한다.

지난 23일, 평택시의회 의장실에서는 최재영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움직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원, 화성, 이천, 용인 등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시의회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최재영 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이 각 시군에 출자 부담을 안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시·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평택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 의회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재정 주권과 시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구성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수원, 화성, 평택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자치단체에는 연내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화성시의회는 지난 6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용인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수원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제안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 역시 지난 20일 공동세원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세수는 부채 상환과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