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수도권의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예타 제도 개선안은 경제성 가중치를 5% 하향하고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를 신설하는 등 일부 평가 항목을 개선했다.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편안만으로는 수도권의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경제성에 높은 비중을 두는 현행 체계에서는 교통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타 평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전제하는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의 인프라 취약 지역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 역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이 낮아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과제는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편익, 도시 회복력, 안전성, 환경성 등을 폭넓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편익 발굴, 교통체계 효율성 개선 효과 신설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구체화하여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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