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28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학교장터에 구축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핵심 수단인 연계고용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장터에 도입된 자동화 기능의 도입 경과와 실제 운영 성과가 공유되었다.
기존 연계고용 제도는 학교별 계약서 작성, 관계기관 제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현장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참여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박상현 의원은 “좋은 제도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을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이번 자동화 사례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교장터에서의 자동화 성공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 다른 공공조달 시스템으로 확산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후속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장터 자동화 사례 공유 및 관련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나라장터에도 동일한 자동화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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