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주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과감한 재정 혁신에 나선다.
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 전체 재정 여건과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고려해 실·국별로 예산 지출 한도를 먼저 정하고, 각 실·국이 해당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조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국가 세수 감소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민선 9기 핵심 신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주요 공약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서 스스로 낭비 요소를 가려내는 ‘자발적 재정 다이어트’가 가능해진다. 정해진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실·국은 효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각 실·국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행정 수요를 예산안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현장 체감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실·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쓰임새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며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 있는 재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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