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51개 GH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재대금까지 직접지급을 확대하는 등 체불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가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G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 어디서나 제로'로 만들겠다는 'A·E_ZERO'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와 GH는 건설 노동자, 하수급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 납품업체가 제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부터 계약, 시공, 대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불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 팀장을 중심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가 참여하며, 제도 개선 과제 조정 및 추진 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경기도가 총괄한다. GH는 내부 규정 정비, 입찰 공고 및 계약 조건 반영, 건설 현장 이행 관리 등을 맡는다. 체불 신고 접수 시에는 양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하도급대금과 노무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계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현장에서 체불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와 모니터링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와 더불어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 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대하고,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사전 컨설팅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도와 GH는 정기 회의와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계약 조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를 넘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의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과 연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GH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민선 9기 공정한 노동 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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