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여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가 주소지 변경이나 부재중 수령 불가 등의 이유로 시민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종이 고지서 발송과 더불어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알림톡을 받은 시민은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받게 된다. 다만, 고지된 금액과 일치하게 한 번에 입금해야 하며, 이미 가상계좌로 납부했다면 이후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는 폐기하면 된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계좌는 자동 차단되며, 감경 혜택 없이 원래 금액으로 명시된 정식 과태료 고지서가 다시 발송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이 시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는 자동차 명의 이전 및 폐차 시에도 자동차 의무보험이 등록원부상 일자까지 유지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사가 직접 전송하는 전산 자료로 확인하므로 별도의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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