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도권의 미래 주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토지 확보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목표로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위주의 토지 비축에서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본격화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는 기관, 기업,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 희망 토지 접수를 받는다. LH는 접수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 비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매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부지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LH는 사전 컨설팅 신청을 9월 28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적격 통보, 측량·감정평가, 가격 협의,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인 9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전일인 9월 28일까지는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 토지를 보유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첫 사례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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