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및 소모품 예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단순히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용량과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매년 시약 구입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물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면 적정한 구매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시약·초자·소모품 등 시험연구비 7151만7천 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감액 결정에 앞서 최근 구매액, 실제 사용량, 현재 보유 재고 폐기 규모 파악이 우선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약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면서 실제 얼마를 사용하고 남겼는지, 유효기간이 지나 얼마를 폐기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음 구매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 중복 구매 여부, 부서별 재고 현황, 유효기간 경과 폐기 수량 및 금액까지 축적해 다음 연도 구매 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매-사용-재고-폐기-재구매'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검사장비 예산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번 추경에서 수리·유지 관련 예산 5631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그는 신규·대체 장비 도입에 따른 실제 유지보수 수요 감소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전문 분석 장비와 법정 검사 장비는 내용연수뿐 아니라 장비 상태, 수리 이력, 사용 빈도, 검사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교체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 효율화는 필요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어디에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근거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약은 구입부터 사용·폐기까지, 장비는 수리·교체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필요한 역량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만큼 효과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탄소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성과 지표로 평가해 향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군 매칭 사업의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정 부담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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