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모은다. 양측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광역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이상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 대표의원 등 양측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양 대표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논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단은 지방의회법 관련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의 과제로는 △1의원 1정책보좌관제 도입 △정책보좌 인력의 신분 전환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보 △교섭단체 지위와 역할 명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당 자치분권국 내 광역의회 의정활동 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정책 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대표단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의회가 공동 대응하고, 오는 10월 초 전국 광역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은 “수도권을 이끄는 서울과 경기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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