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약 77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경 감액이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창휘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현재 경기도의 국제협력국 예산 집행이 도민의 민생 안정과는 거리가 먼 '과시적 글로벌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내수 침체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량적 성과조차 불분명한 해외 지원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준비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수출을 '도피성 수출'로 규정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수출 판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본원적 기술 경쟁력' 강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원은 준비 없이 해외로 나서는 것보다 기업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수출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국가 일원화' 당위성을 역설했다. 연간 49.5억원이 투입되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실질적인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1인 체제 운영 등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실효성 없는 GBC를 구조조정하고 KOTRA의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자체 ODA 사업 역시 독립된 전문 조직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어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편화된 지자체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KOICA 등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예산은 지역 소멸 위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민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민생 예산으로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향해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생존 자생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내년도 예산 논의 시에도 같은 고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국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순위 사업 조정 등 예산 재구조화를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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