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세 세입 3,000억 원 감액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는 취득세를 2,500억 원, 등록면허세를 500억 원 줄여 총 지방세 세입이 15조 7,63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세대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세입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세대 수 증가 폭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정된 세수 목표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될 경우 사업 감액 및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귀근 의원은 향후 세입 전망 시 최근 세수 추이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량, 금리, 대출 규제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추계하고, 월별 징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출 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세원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임대 사업 등록 유치를 사례로 들며,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 임대 사업자의 도내 등록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더불어 확보 가능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 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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