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이 202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로사업에 투입된 지방채의 재원 운용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상당수 지방채가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에 도비로 충당하던 예산을 대체하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도로과는 2025년 14개 도로사업에 총 664억 5600만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이 중 기존 도비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대체한 금액은 459억 2000만원으로, 전체 지방채 편성액의 69.1%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정~흥업, 미로~하장 등 5개 사업의 경우, 총 145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했음에도 사업비 총액 자체는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비 대체 의혹을 더욱 키웠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도로과는 2025년 약 54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에서 이월받았으나, 연말에는 오히려 약 562억 7000만원을 다시 이월시켜 이월액이 14억 9000만원 증가했다. 지방채가 편성된 14개 사업에서만 약 452억원의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채를 편성하고 실제 차입할 때 연내 자금 수요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는 단순한 재원 표시가 아니라 향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며 "사업비 증액 없이 지방채만 편성된 경우, 해당 빚이 정말 사업을 위해 필요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도로사업 관련 지방채는 2025년 572억 5600만원, 2026년에는 900억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6년 지방채 규모는 2025년보다 약 57.2% 증가한 수치다. 홍 의원은 2026년에도 기존 도비를 지방채로 대체하는 재원 운용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