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지역의 농어촌 소외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은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전남이 공급하는 만큼, 그 성과가 전남 농어촌에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남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강 의원은 2027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4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물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본소득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면 주민 간 위화감과 상실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역 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통합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2027년부터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 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실시 △국가 재정 부담률 80% 상향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를 정치권과 통합시에 요구했다. 특히 국비 부담률 상향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남 농어촌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을 35곳으로 늘리고 정부 부담률을 50%로 상향하며 예산 8000억 원 이상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 시행 궤도에 들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 의원은 "전남광주의 농어촌을 더 이상 '호남의 호남'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효능감을 기본소득으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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