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의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AI국 소관 'AI 휴머노이드 박람회' 예산이 당초 20억원 규모로 편성된 후 수개월 만에 대폭 감액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초기 집행분을 제외한 잔여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의정부 거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거점별 특성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혁신클러스터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거점의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운영 실적과 성과 제시를 요청했다.
국제협력국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과 설계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해외 전시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대행 등 세부 지원 내용이 기존 19개 통상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도 사업 설계의 필요성과 추경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당초 6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상반기에 이미 선정 완료되어 하반기 추가 모집이 진행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당초 계획한 물량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했다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요와 사업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한 지 몇 달 만에 사업 규모를 크게 조정하는 것은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증액한 항목을 몇 달 만에 대폭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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