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며 영농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임용민 특별시의원은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규모는 330명, 974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배정된 금액은 약 515억원으로 신청액의 52.8%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농 70명, 후계농 41명 등 총 111명이 약 460억원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 확대 정책이 늘어난 정책자금 수요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을 믿고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받지 못해 영농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며 “선발이 실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우선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 후계농의 농지·시설 계약 현황 및 대체자금 조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선발 규모와 정책자금 예산을 연동하고 제도 변경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등 예측 가능한 자금 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후계농육성자금이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출발 자금이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청년 후계농의 영농 계획이 자금 문제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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