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는 약 41억 원이 줄었으며, 특히 도비는 52억 6천만 원 감소했다. 감액 대상에는 GRRC, 대학혁신플랫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히 참여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GRRC 4개 센터의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연구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역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가 확인되었음에도 과제가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액해야지,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 비율로 줄이는 것은 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액 삭감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한다"는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사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것"이라며 "미래산업과 전문인력, 도내 중소기업 R&D를 줄이면서 어떻게 미래에 투자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급격한 R&D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생태계가 한 번 흔들리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와 홍보성 예산은 조정하더라도 연구와 사람에 대한 지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위기 재정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켰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핵심 예산 보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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