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행정절차와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대응 및 1인 가구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송파학사 운영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국군복지단과 별도 협약 없이 과거 공문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상위법령 변경으로 의회 동의 대상이 됐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위법이 변경돼 의회 동의 대상이 됐다면 즉시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행정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참여 인원이 크게 달라지는 등 사업 관리의 불안정성을 짚으며, 위탁계약 단계에서 최소 프로그램 수와 참여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량 및 예산에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일 기관 위탁 운영으로 인한 관행적 운영을 경계하며 성과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전담 상담사가 3명에 불과해 31개 시군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 확대와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촉구했다. 사이버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노출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인력 및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차기 5개년 계획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도농복합지역의 도시·농촌 간 생활환경 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라도 거주지역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며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까지 예측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역 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모델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 준수는 물론 위탁사업 성과 관리, 변화하는 도민 삶에 맞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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