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와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재정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미래 농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업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기술원의 22개 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약 2억9469만원과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1억54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식품 연구·가공기술 개발 예산의 약 30%, ICT 기술 활용 정밀연구 예산의 약 21.6%, 탄소중립·온실가스 저감기술 연구 예산의 약 21.7% 감소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농업 연구는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라며, "재정난을 이유로 연구개발비를 섣불리 줄일 경우 연구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현장 적용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감액이 연구 성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별로 조정되었으며, 기간제 인력 운영 역시 연구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ICT 농업, 탄소중립 기술, 신품종 개발, 미래농업인 교육 등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역설했다.
그는 향후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같은 핵심 사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