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이 난임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임 의원은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부담과 국가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인천시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은 해마다 혜택이 확대되며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횟수 확대와 연령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미지급 지원금이 발생해 이번 추경에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혜자는 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 재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정부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장에게도 국가사업 전환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주 의원은 "난임은 개인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원 대상 확대와 혜택 증진이라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만 맡겨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비사업 전환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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