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영 성과와 연계한 출연금 구조조정 및 기관 기능 재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2024년 387억 9100만원에서 2025년 488억 2000만원으로 100억 2900만원이 늘어났다. 출자금 역시 전년 대비 365억 900만원 증가하며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 확대에 상응해 기관의 경영 성과와 재정 자립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매년 부족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기관 자체의 수익 모델 개발이나 비용 절감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근 3년간 기관별 출연금 의존도와 자체 수입 확대 및 경상 경비 절감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영 평가 결과와 재정 지원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영 평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도 별다른 차등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면 경영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출연금 조정, 경상 경비 절감, 조직·사업 개편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명확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결산 검사 조치 계획에 자체 수입 확대율이나 경비 절감률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별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경영 평가와 출연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도민에게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영 성과가 장기간 부진하거나 재정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조직, 인력,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기능 조정, 사업 이관, 통폐합까지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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