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실효성 높혀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PEDIEN]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 위험 관리 강화,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병인 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및 투자 계정 운영과 관련해 시·도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금이 축적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향후 출연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100억원 규모의 펀드 출자에 따른 투자 위험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 대상 발굴 및 운용 과정에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진 위원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폐업 이전 단계에서 경영 위기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기 전에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관련 지원사업 간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섭 위원은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출자 규모와 시기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기존 펀드 출자금 100억원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출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용 과정과 투자 진행 상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현이 위원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홍보비로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현수막 제작에 편성된 것에 대해 홍보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문자, 온라인 채널, SNS 등 변화된 홍보 환경을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하 위원은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충남 이어가'의 신규 대상 발굴과 사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은 7개 해외 사무소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무소는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