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축돼 36년이 지나면서 공기호흡기실,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등 필수적인 근무 및 안전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센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이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되면 내년 매입 시 재평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약 5%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매입을 미뤘으나 재감정 비용과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반영과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 대응 시기의 차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성남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선감학원 피해 배상금 관련, 국가 정책에 따른 위임 사무였음을 주장하며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액에도 지방교육세 세입 전망이 유지된 것에 대해 세목 간 변동을 반영한 정확한 세수 추계 근거를 요구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 절감에 집중하기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세입 추계는 정확하게, 감액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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