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이 최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군 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i바다패스'를 도입해 서해 5도 등 섬 지역 복무 장병들의 여객선 운임을 시민 수준인 1,500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호국보훈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병 본인과 출향민·연고자에 대한 혜택 확대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정작 장병 사기와 직결되는 면회객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군 장병 면회객은 정규 여객선 운임의 70%를 지원받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1인당 연 왕복 4회'라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통상 10월, 11월이면 해당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면회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에는 가족들이 비싼 운임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 연평도 방문 당시 현장의 군·경 인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면회객 지원이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장병 사기 제고, 고립된 섬 상권 활성화, 인구 소멸 지역 '관계 인구' 증진에 기여하는 '마중물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향후 추경 편성 시 면회객 횟수 제한 완화, 운임 지원율 상향, 그리고 울릉군·제주도 등 유사 상황의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국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 요청 상태이며, 울릉군 등 유사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면회객 연 4회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내년도 '인천 i바다패스'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5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인용하며,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자랑스러운 호국보훈 선도 도시 인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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