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지영일 의원이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 점검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삭감이 공동주택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의 재정 분담 구조가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당초 39억 6천만원에서 36억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군비 미매칭과 신청 저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 의원은 “승강기, 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내 화재 대응 설비 지원의 체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지원 대상에는 충전설비 이전, 질식 소화포, 이동식 상방주수장치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포함되지만, 시설별 세부 구축 실적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별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 규모, 화재 대응 설비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 자료 구축을 시작으로,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안전 설비를 우선 지원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예산 역시 당초 6억원에서 4억 4천만원으로 감액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수록 안전관리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군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 및 시설 상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안전 위험도가 높은 단지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시설 안전뿐 아니라 회계, 계약, 시설관리, 층간소음, 주차 등 입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문 관리주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도민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예산 분담 확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전문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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