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반납 계획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최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대안도 없이 반납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 및 국비 반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그는 도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가 성실하게 추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교부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 예산 20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를 반납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1회 추경 이전부터 의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이전이나 기능 재편 논의와 현재 수술실 환경 개선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장 올해 집행이 어렵다면 예산 전액 삭감 전에 명시이월 등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재지원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산모·신생아·난임·소아 의료 사업, 심리·정신건강 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은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산 감액이나 증액 시에는 사업별 필요성, 연계성, 도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어려움만을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예산은 단순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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