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대형 창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 활동에 투입되는 민간 중장비 동원 관련 예산 편성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소방재난본부의 제2차 추경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간 중장비 동원 보상비 예산이 올해 삭감됐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 오락가락하는 편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이 재난 대응 현장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재난 발생 시 민간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일선 시·군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소방활동 시 민간 자원 동원 및 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소방 현장 여건과 실질적인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 맞춘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장 의원은 민간 장비와 인력이 위험한 소방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내 안전장구 착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간 자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 확보는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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