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료 및 민생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일몰 결정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간 9천 명 이상 이용하는 공공의료 수요를 고려해 운영시간·진료 기능 조정 등 대안을 검토해 기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금 111억원이 이번 추경에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 부족분을 차입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출연계획 동의안 결정 연기에 이어 다시 추경 반영이 안 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본예산 미편성분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예산 편성 관행 개선과 함께,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는 감액하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은 증액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사업인 만큼 신중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더라도 도민과의 약속이자 생명선인 공공의료·복지 예산을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휴게소의원 일몰,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전액 감액,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은 모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의료원은 당장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차입 등 임시적인 대책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집행부는 주요 공공의료·민생사업을 추진하거나 축소·폐지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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