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도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과 관련해 도내 32개 시설 선정으로 국비 약 328억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사업비의 9%에 해당하는 도비 42억 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시·군 부담률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사업 포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는 행정은 결국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지연과 주민 참여 저조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사실을 짚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잉여 재원 68억 8천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인 만큼, 향후 사업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차별 투자 계획을 고려한 재원 확보와 특별회계의 적정 유보 재원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구간이 2023년 준공되었음에도 일부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점을 지적했다. 총 11건 중 9건은 이관되었으나 도로와 상수도관 각 1건씩이 미이관 상태로 남아 매년 불필요한 관리용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