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들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제협력국의 사업 추진 방식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부분 사업이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예산 집행 속도를 확보한 점은 다른 실국과 차별화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감액 사유 제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었다. 국제교류협력 운영사업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가 부진 사유로 제시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의 전년도 추진 국가가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업 내용과 동떨어진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환율 차익, 고환율, 항공료 상승, 중동 정세, 사업 시기, 도 재정 상황 등 감액 사유가 사업마다 제각각임에도 결과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감액된 것은 '일괄 삭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체 평가에서 '우수'로 분류된 사업까지 감액된 점은 더욱 문제 삼았다. 집행률 70% 이상이면 우수로 평가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평가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출 지원 실적, 지원 기업 수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성과가 좋은 사업은 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사업의 대상 국가 변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당초 계획했던 대상 지역을 변경하면서 같은 수준의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역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하반기 사업 축소를 이유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감액되면서, 지원을 기다리던 기업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통과시킨 예산을 몇 달 만에 못 하겠다고 되돌리는 것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예산 삭감 자체보다 도민과 기업, 국제 협력 상대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상임위에 직접 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별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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