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예산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융기원이 지역혁신 R&D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에 치중된 현재의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출연금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융기원은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 산업 R&D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기관 재정은 경기도 출연금 수입보다 각종 수탁사업 수입이 다섯 배 이상 많은 구조다. 이는 융기원이 경기도의 중장기 R&D를 책임지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도비 및 기관 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연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운영비가 매년 별도의 도비 위탁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에는 운영비 3개월분이 부족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 인력의 처우 문제로도 이어진다.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두세 달이 소요되는 공백기 동안 인건비 지급이 미뤄졌다가 뒤늦게 소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박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의 시설 관리, 공공요금, 필수 장비 유지비, 상시 연구 인력 등 매년 반드시 필요한 비용까지 1년짜리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반복 수행한 사업 중 지속해야 할 연구 기능은 전수조사하여 상시 연구 인력 및 공용 연구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특정 기업 지원이나 한시적 실증 사업 등은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연금 전환 시 성과 관리 소홀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성과는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7년 본예산 편성 전, 최근 3년간의 도비 위탁사업 전수조사와 출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매년 위탁사업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시작한다"며 "융기원이 경기도의 용역기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R&D 출연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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