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 예산 7,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안이 제출되자 김성기 경기도의원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당초 올해 추진 예정이었던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도비 7,0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정이 사업의 시작조차 어렵게 만들고 기존 계획들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남겨 일단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000만원 규모라면 환자와 가족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나 자료조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위원회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 유형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수요에 맞춘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은 도비 2억원, 시군비를 포함 총 3억 4,783만원이 증액됐다. 그는 "내년에는 실제 지원 수요에 맞춰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예산이 50.2% 감액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해 내년도 증액과 사업 내용 다양화를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등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할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서 누락된 점도 아쉬움을 표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