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평일 야간과 휴일, 지역 소아들의 응급 진료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비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기준을 지역 의료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추경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 발생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한 민간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시간이나 소아 진료 활성화 여부 등을 따지는 획일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채정선 의원은 "양주시에만 4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있음에도, 지역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운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역할을 맡겼다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 환경은 청년과 양육 가구의 유입 및 정착을 돕는 핵심 기반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운영 시간 등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운영 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개선 논의는 의료취약지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채 의원은 청소년·청년층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한 예방 교육 강화와 홍보 예산 감액 대책,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차입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책임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