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예산 3,300만원 감액 및 감시 인력 11명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 체계 약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올해 봄철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8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초동 대응 덕분에 건당 피해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예방·감시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산불방지대책 예산 3,300만원이 감액되고, 가을철 산불감시원 9명과 산림정화감시원 2명 등 총 11명의 현장 감시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점을 짚으며, 실제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불은 발생한 뒤 잘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주사를 맞듯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산림과 도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일률적인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재정 여건과 그동안의 산불 대응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력을 조정했으며, 기후플랫폼 등을 활용한 과학적 산불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감축된 인력으로 인한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축산동물복지국 추경 심사에서도 신규 사업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사업의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을 점검하고, 향후 대상 농가 선정, 인증 절차,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축산·동물복지 분야 홍보 예산과 횟수가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G버스, 도 홈페이지, 관련 행사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기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 예방과 직결된 사업은 그 중요성과 위험도를 따져야 한다”며 “특히 산불과 같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가을철 산불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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