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AI 국의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정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업을 적시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본계획 수립, 행정 절차, 계약 등을 거쳐 실제 사업 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AI 사업이라면 전년도부터 사전 절차를 준비하여 1분기 안에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똑D' 사업은 모범 사례로 언급됐다. 올해 다자녀카드 참여 시군이 12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되었고, AI 비서를 활용한 수혜 정보 추천, 신청 시기 알림,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동 판별 등 서비스가 한층 넓어졌다.
박 의원은 '경기똑D' 사업처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도민에게 먼저 찾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신청까지 연결하는 '복지직권주의'형 AI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국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 등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별 사전 절차와 집행 계획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AI 정책에 있어 기술력만큼이나 행정의 속도가 중요하며, 예산 확보는 정책의 시작일 뿐 도민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날이 진정한 정책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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