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이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농정 분야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개월 전 증액했던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다시 깎는 행태가 반복되면 도민과 농업인이 경기도 예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예산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개별 사업의 감액 규모를 따지기 전에 왜 이런 추경이 편성됐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8%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는 커졌는데 농정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정예산을 4%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는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편성되었거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과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반복되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설 유지관리 예산 감액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필수적인 사업까지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따져 감액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의 소득과 영농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약속한 사업은 최대한 지키고, 신규·증액 사업도 처음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몇 달 만에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정예산을 재정난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예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농업인의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농정예산 4%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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