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재정 상황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피해자를 기억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하여 유족의 고령화 및 질병으로 인한 신청 포기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유족의 직접 신청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추모사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감액이 기존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아직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 및 국가·경기도 간 재원분담 방안 점검을 통해 국가 폭력 사건으로서 국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재차 역설했다. 소방재난본부 심사에서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원 전액 감액에 대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예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행사 규모는 축소하되 유가족 중심의 추모 행사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행정의 책임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