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여군이 2027년 본예산부터 세입 규모에 맞춰 지출을 재조정하는 ‘재정구조 정상화’ 계획을 본격화한다. 최근 몇 년간 군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자체 수입은 정체된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일시적 재원으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마저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2027년부터는 일반회계 200억원, 대규모 투자사업 3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의 재정 조정을 통해 예산을 재편성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 조정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비나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보다 앞으로 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된 112개 대규모 투자·공모사업에 대한 향후 군비 부담액은 약 4664억원에 이른다. 군은 사업별 필요성, 추진 상황,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추진할 사업과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사업을 구분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별 예산 한도와 신규 공모사업의 군비 부담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을 먼저 벌이고 나중에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부여군의 재정 상황은 겉보기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4029억원에서 2023년 328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912억원, 2024년 3081억원, 2025년 3284억원을 기록하며 장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의 일시적 증가 이후 2023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반면, 세출결산 규모는 2022년 9319억원에서 2025년 1조 1010억원으로 4년 사이 약 1691억원 증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율이 커진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재원으로 메워져 왔다.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802억원에서 2025년 42억원으로 급감했으며, 2026년 추경에서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부여군은 현재의 재정 문제를 단순히 '교부세 감소'로만 보지 않는다. 세입 정체 속 지출 증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가용 재원 수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줄어든 재정 여력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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