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집행률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근 의원이 수치 중심의 사업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2023년 92%에 달했던 사업 집행률은 2024년 78%로, 2025년에는 76%까지 떨어지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이러한 집행률 하락이 단순히 현장의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 사업 참여 과정에 존재하는 복잡한 절차와 신청 장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국 역시 심사 과정에서 입주민 동의나 건축 관련 행위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이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담당자 변경 시 사업의 취지와 현장 연결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동국과 시·군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노동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스스로 노동 환경 개선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각 시·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계해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귀근 의원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제도임에도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예산 집행률 관리라는 숫자를 넘어,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까지 정책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