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단풍 성수기 앞두고 남한산성 옛길 예산 75% 삭감… 현장 외면한 기계적 감액”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단풍 성수기를 앞두고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관리 사업 예산이 75%나 삭감된 것에 대해 '현장 외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사업이 지난해 100% 집행률을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 관람객이 이미 연간 목표의 53.2%를 달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1억 8천만원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관 첫해 대비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실집행 기준으로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 감액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개관 2년 차에 따른 경비 변동이나 집행 잔액 발생 여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 중인 사업의 예산을 뒤늦게 잔액 발생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난에 맞춘 '기계적 감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관리 사업 예산이 본예산 2000만원 중 75%인 1500만원이 삭감되어 잔액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55명이 완주해 약 260만원이 소요된 상황에서 가을철 단풍 성수기에 탐방객이 급증하면 10월 이후 완주 배지와 증서가 조기 소진되어 도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물 유지보수비 감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탐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을철 성수기에 이정표나 안내판이 파손될 경우, 도민 보행 안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수비가 확보되었는지 의문을 표하며 현장 안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사업들이 전년도 집행률이 90~100%에 달할 만큼 현장의 실수요가 명확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수요나 면밀한 평가 없이 감액 목표액에 맞춰 기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관리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정비하고 완주자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의 75%가 감액되면서 가을철 성수기 탐방로 시설 관리 및 기념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