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도민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대응 훈련 축소에 대해 안전관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중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훈련 횟수가 당초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감액 사유로 ‘지방선거 및 우기 재난대응 업무 집중’과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한 집행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관리실장은 지방경찰청 측의 하반기 추진 요청과 내실 있는 합동 훈련을 위한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지방선거와 우기 재난대응은 예측 가능한 고유 업무라며, 이를 핑계 삼아 핵심 안전 훈련부터 깎아낸 집행부의 논리는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의회 요구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있는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로 확대됐던 훈련이 예산 문제로 다시 북부를 배제한 채 ‘남부 1회’로 회귀한 점을 비판했다. 작년 연천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민·관·군 합동 훈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언급하며, 예산 삭감이 훈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 의원은 사회재난과의 핵심 실효 사업인 대테러 대응 훈련마저 반토막 낸다면 부서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도민 생명·재산 보호와 국가안보 역량 제고’라는 사업 목적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민생 예산만큼 철저히 지켜야 할 가치가 도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며, 형식적인 축소나 기관 핑계를 멈추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역량 훈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계획을 원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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