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기회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시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 지급하는 방식보다 19세부터 39세까지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경기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으로 쓰였고, 자기계발 분야는 11.2%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80%, 18~29세 청년층 89%가 청년기본소득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에 찬성했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등 역량 강화와 자립을 돕는 정책을 확대해왔다. 2026년까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약 118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기본소득 시행 시 시 재정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부터 시의 재원 분담률이 70%로 늘어나면 연간 약 6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시는 이 재원을 취·창업, 주거 안정 등 지속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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