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결정과 복지 분야 일몰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 여건 악화에도 도민과의 소통 없이 기존 지원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책 조정 과정, 판단 배경을 보건건강국에 물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의 출산 지원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 차원에서 사업 조정을 검토·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산후조리비 중단을 둘러싼 도민 반발을 언급하며, 지원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도민들이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7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하고 별도의 예치금도 약 106억원 보유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기금에서 상당액을 통합재정으로 보내면서 정작 산후조리비 몇 개월분을 지원하지 못해 도정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옳은지 되물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기금 재원을 활용해 사태를 완화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군 보조율을 낮추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산후조리비마저 남은 기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도민들에게 복지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복지 분야에서 추진했으나 중단된 사업들의 사전 검토 문제도 지적했다. 15억원이 편성됐던 외국인 간병인력 사업과 관련해 실제 외국인 간병인력의 입국 및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고, 보건건강국은 사업 추진 당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후 제도 여건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관련 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타당성·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 5천만원을 쓰고 사업이 중단됐다면 결국 매몰비용 아니냐고 묻자, 복지국장은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건립비만 약 720억원이 소요될 사업이었다면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으며, 정책 추진 후 예산 집행까지 한 뒤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주시 사업 대상 건물이 내진성능평가 부적합으로 제외되어 10억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 보건건강국은 선정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