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의 복잡한 운용 구조를 지적하며,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GH의 당기순이익 배당금 일부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된 후 다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되는 과정을 짚으며, 기금 운용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민환원기금 약 978억원 중 949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상태다. 그는 “기금은 많이 쌓여있지만, 정작 주거복지사업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통합계정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90억원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 50억원이 감액된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시·군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이미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한 뒤에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민환원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원이 전출된 반면, 도민환원기금 대부분은 통합계정에 예탁된 구조를 언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사업 발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많은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정작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해 통합계정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시·군 사업과 중복된다면 애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설계했어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다시 증액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GH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라면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 대상과 지원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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