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상 위원이 행정 개편으로 신설된 서해구의 재정 지원 부족 시 행정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신승열 기조실장을 상대로 서해구의 쓰레기 대란과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소 100억원 규모의 인천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해구의 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해구가 인천시 주도로 분구된 만큼, 행정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신설 자치구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신승열 기조실장은 재정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군·구 사무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시 차원의 즉각적인 재정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 반영이 어렵다면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서해구의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해구의 쓰레기 처리와 공무원 인건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인천시가 분구를 주도한 만큼 책임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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